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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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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표지

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 저자 : 김애경
- 발행사항 : 가디언(2026)
- 청구기호 : LM 342.73 -26-2

도서요약정보

미국이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 속에서도 최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헌법과 삼권분립 구조에서 찾는다.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대통령·의회·사법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원리를 조명한다.

머리말 관심의 출발
프롤로그 대통령제, 그리고 그 최초 설계자들

01 미국 대통령제,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의 미학
1. 대통령제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2. 헌법 설계자들의 입법부에 대한 구상
3. 헌법 설계자들의 대통령에 대한 구상
4. 헌법 설계자들의 사법부에 대한 구상

02 대법원 판례로 본 대통령 권력
1.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가?
판례 1 대통령은 전시에 사유재산을 점유할 수 있나?
판례 2 대통령의 행정특권은 법원의 명령보다 위에 있나?
판례 3 대통령은 전시에 독자적으로 군사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나?
판례 4 외국을 국가로 승인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통령인가, 의회인가?
판례 5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가?

2. 대통령 면책특권, 어디까지 허용되나?
판례 6 대통령에게 그의 공식 직무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
판례 7 대통령은 개인적인 행위로 소송을 당한다면, 재임 중이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판례 8 대통령은 형사소추될 수 있나?

03 대법원 판례로 본 입법부 권력
1. 입법부 권력, 어떻게 제한되었나?
판례 9 의회는 헌법에 없는 연방은행을 만들 수 있나?
판례 10 의회는 주州 경계를 넘는 선박의 항행을 규제할 수 있나?
판례 11 의회는 입법권을 대통령에게 백지 위임할 수 있나?
판례 12 연방의회는 주州 안에서 일어나는 공장 파업도 규제할 수 있나?
판례 13 의회는 단원으로 행정부의 행정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나?
판례 14 의회는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개입할 수 있나?
판례 15 의회는 학교에서의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있나?
판례 16 의회는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나?

2. 헌법이 정한 의회 의원의 자격 요건은 변경될 수 있나?

판례 17 의회는 당선된 의원을 배제할 수 있나?
판례 18 주는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나?

04 대법원 판례로 본 사법부 권력
1. 사법부 독립성, 어떻게 지켜졌나?
판례 19 누가 헌법의 최종 심판관인가?
판례 20 법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될 수 있나?
판례 21 의회가 법률로 법원의 판단을 통제할 수 있나?

2. 사법권 행사의 두 가지 관점: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자제
판례 22 법원은 선거구 획정 문제에 개입할 수 있나?
판례 23 법원은 당파적 게리맨더링에 개입할 수 있나?

05 대법원 판례로 본 팽창하는 행정권력
1. 대통령의 통제권과 행정기관의 독립성은 조화될 수 있는가?
판례 24 대통령 단독으로 행정부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나?
판례 25 대통령은 독립 규제기관의 위원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나?
판례 26 대통령은 독립 규제기관의 단일 수장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나?

2. 팽창하는 행정권력, 삼권분립의 경계를 다시 긋다
판례 27 중대한 문제는 누가 정하나, 의회인가 행정기관인가?
판례 28 행정기관은 법원의 재판 없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나?
판례 29 법률이 모호하다면 그 최종 해석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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