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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유화 이후에도 경쟁·재산권 영역에서 지속되는 반경쟁적 시장 왜곡이 국제무역, 국내 경쟁 조건,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990년대 이후의 전개 양상과 정책 공백을 살피고, 왜곡의 규모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분석 틀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