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요약정보

저작권이 단순한 법정 권리나 채권적 권리가 아니라 토지나 동산에 대한 소유권처럼 강력한 배타적 재산권의 성격을 지님을 논증한다. 물권법적 이론을 적용해 저작권의 정당한 보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