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15일(수) ‘데이터로 보는 재외국민 보호’를 주제로『Data & Law』(2026-3호, 통권 제41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피살 사건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재외국민 보호체계 등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해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외국민의 수는 2015년 총 2,205만 명에서 2025년 총 3,198만 명을 기록했다. 재외공관에 사건‧사고로 접수된 우리 국민은 2021년 총 11,467명에서 2025년에는 총 26,905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2021년 대비 2025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중 피해자는 6,498명에서 19,359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이 중, ‘절도‧분실’이 2021년 1,194명(18.4%), 2025년 9,250명(47.8%)으로 가장 많았다. ‘납치‧감금’은 2021년 31명(0.5%)에서 2025년 624명(3.2%)으로, ‘사기 등’은 2021년 461명(7.1%)에서 2025년 1,376명(7.1%)으로 증가했다.

또한, 가해(의심)자는 2021년 2,326명에서 2025년 4,076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이 중, ‘출입국’ 범죄가 2021년 1,034명(44.5%), 2025년 1,653명(40.6%)으로 가장 많았다. ‘납치‧감금’은 2021년 2명(0.1%)에서 2025년 125명(3.1%)으로, ‘사기 등’은 2021년 131명(5.6%)에서 2025년 504명(12.4%)으로 증가했다.

재외공관의 해외안전담당 영사는 2018년 최초로 39명이 채용됐고, 2026년 3월 총 84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다. 재외공관의 영사협력원은 2021년 206명에서 2026년 3월 229명, 경찰주재관은 2021년 66명에서 2026년 3월 73명으로 각각 약 11%가 증원됐다. 한편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인력은 2026년 3월 21명으로 5년 전과 동일하다.

영사안전콜센터의 상담 접수 현황을 보면, 해외재난 상담은 코로나19 시기 수요가 집중됐던 2021년 79,925건에서 2025년 1,975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사건‧사고 상담은 2021년 5,572건에서 2025년 42,816건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재외국민 보호 사업 예산은 2021년 약 139억 원에서 2023년 약 155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6년 약 140억으로 감소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피살 사건,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 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신속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