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7일(월) ‘프랑스의 선제적 사회보장 체계로의 전환과 복지 미수급 제로화 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5호, 통권 제29호)를 발간했다.

프랑스 정부는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미수급(non-recours)’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사회보장체계 개편에 나섰다. 프랑스 사회연대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수급권 포기는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소외 계층 지원 비용을 증가시켜 공공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프랑스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급여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선제적 사회보장(Solidarité à la source)’ 모델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연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RSA)’ 수급 자격 가구의 약 34%, 노령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독거노인 가구의 약 50%가 미수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자동 사전 기입제’를 전면 시행해, 약 660만 명의 수급자가 별도의 소득 계산 없이 급여 명세서 내 기재가 의무화된 ‘사회보장용 순소득(MNS)’ 데이터를 토대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국 39개 ‘복지 미수급 제로 지역(TZNR)’에서는 이동 상담소 운영과 데이터 기반의 가구별 방문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개혁은 행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Juste droit)’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범용 API 구축을 통한 데이터 오류의 실시간 관리와 함께, 전국 39개 TZNR에서 전개되는 현장 중심의 발굴 사업은 디지털 행정과 현장 밀착형 행정이 결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구현 사례에 해당한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청 주의의 한계 극복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하고, “디지털 행정 혁신을 통해 선제적 급여 지급 체계를 구축한 프랑스의 사례를 지켜보며, 우리 실정에 맞는 자동화된 복지 전달체계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