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0일(월)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Basic Income for the Arts, 이하 BIA)’과 스코틀랜드의 예술인 소득보장정책 논의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9호, 통권 제33호)를 발간했다.

아일랜드는 문화·예술을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해 왔으나, 예술인의 고질적인 소득 불안정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심화됐다.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2022년 BIA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 시범사업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000명의 예술인에게 주당 325유로의 지원금을 용도 제한 없이 지급했으며, 외부 연구기관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정부의 순재정비용 1유로당 사회 전체에 1.39유로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됐다.

BIA 시범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예술활동 시간 증가, 소득 안정, 심리적 웰빙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2026년 2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사업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3년 단위로 운영되며, 주당 325유로를 총 2,000명의 예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일랜드의 BIA 시범사업은 해외 문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정부 자문기구가 아일랜드 사례를 참고한 예술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권고했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예술인 최저소득제 또는 창업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예술인 소득보장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 제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규사업으로 전환한 사례이며, 스코틀랜드에서도 이를 참고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