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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12호, 통권 제50호) 발간
기관명 국회도서관 보도일 2026-09-30
첨부파일

hwp 파일 ★(최종) 260930 보도자료-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hwp

pdf 파일 ★(최종) 260930 보도자료-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pdf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30일(수)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을 주제로 『Data & Law』(2026-12호, 통권 제50호)를 발간했다.

「예술인 복지법」(2012.11.18. 시행) 제3조의2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는 2013년 6,650명에서 2025년 154,90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술인 가구의 총소득 평균은 2014년 4,684만 원에서 2023년 4,590만 원이었고, 예술인 개인 수입 가운데 예술창작활동 수입 평균은 2014년 1,055만 원에서 2023년 1,255만 원으로 집계됐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022.9.25.) 이후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법 위반 신고는 2026년 8월까지 총 1,01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유형별로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총 581건(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63건(6.2%),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60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1,012건 가운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는 952건이며, 이 중 593건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명령 163건, 시정권고 8건, 분쟁조정 48건, 종결 374건으로 처리됐다.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60건 접수됐으며, 이 중 49건이 위원회에 상정돼 시정명령 7건, 시정권고 4건, 종결 38건으로 처리됐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규정된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에 따른 신고 접수는 2020년(23건)에서 2026년 8월(34건)까지 접수되어 전체 기간 동안 총 221건으로 나타났다. 서면계약 관련 상담은 2020년 214건에서 2026년 8월까지 395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전체 기간 동안 총 3,795건이 접수됐다.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법률상담·컨설팅은 총 7,194건이 지원됐고,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은 총 286건이었다.

2026년 7월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41,602명의 예술인, 13,646개의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고, 중소기업사업주(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는 5,484명의 예술인이 가입되어 있다.

최근 5년간 예술인 산재처리 승인현황을 보면, 2021년 93건에서 2025년 203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 7월 기준 156건 신청해, 142건 승인했다. 한편, 2026년 8월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수는 290명이고, 지급액은 약 21억 8,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