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ICT연구소,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피해 계량화하여 발표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포털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 모색해야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구ㆍ영도구) 의원은 오는 17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악성댓글을 보았다” - 악성댓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악성댓글은 단순히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 ‘인격 살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공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른바 ‘손가락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악성 댓글의 피해 범위가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에까지 확대되고 있음
※ ’2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29.2%, 성인의 15.7%가 사이버폭력을 경험

또, 악성 댓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극단적인 사례로 발현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저하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표되는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연간 30~3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악성 댓글은 정신적·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생산성, 학습, 개인의 행복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음. 이번 연구는 악성 댓글의 부정적 영향을 최초로 계량화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대응책·예방책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데 준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번 토론회에서는 댓글의 폐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임

그간 연예·스포츠 댓글 서비스 중지, 국회의 관련 법안 발의 등의 조치에도 불구,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의 댓글 정책/제도 개선 ▲처벌 강화 등 법적 조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등 악성 댓글 근절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토론회 발제는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장(정보대학원장)이, 좌장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사회는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오수정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진흥실장, 최윤정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이 참여함

황보승희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용자 스스로가 악성 댓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자각하도록 유도하고, 긍정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