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K-반도체 트라이앵글 1차 토론회, ‘산업안보·균형발전·산업경쟁력 전략 차원’
- 김종민, 반도체 수도권 98% 집중 지적, “국회 중심으로 사회적 공감대 마련해야”
- “수도권 반도체 산단 집중은 산업안보 불안요소, 집적효과 유지하되 보완거점 육성해야”
- “K-반도체 트라이앵글, 수도권 파이 빼앗는 것 아냐, 지역 제조AI와 상생전략”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짚고,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K-반도체 트라이앵글’ 구상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지도의 재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0일(화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편중 현상의 문제점을 짚고,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측면, 정부 지원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로 진행되는 3회차 중 첫 번째다.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최형두·윤종오·정진욱·허성무·서왕진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국회 연구단체인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공동주최했다.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2042년까지의 국가첨단산업 전략계획을 보면 수도권 집중이 90%를 넘고, 반도체는 사실상 98%에 달한다”며 “국가 산업지도를 다시 짜는 시기에 이런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국정감사에서 ‘K-반도체 트라이앵글’ 구상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 과제”라며 “관련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가 중심이 돼 분산 전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경덕 포항공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한국 반도체 산업단지, 오해와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한 곳에 모아두면 전문 인력을 수용하기 좋고 생산성이 높다”면서도 “자연재해, 지정학적 긴장, 에너지 공급 제약이 동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대만 TSMC 분산 사례를 들며 지역 분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전력과 용수 같은 인프라 병목을 방지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작은 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산단이 모여있다는 것은 산업안보 차원에서 매우 불안하다”며 “용인 클러스터의 집적 효과는 유지하되, 새만금과 영남권을 보완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선진 창원대 AI융합학과 교수는 ‘국가산업 혁신지도 완성’ 주제 발제에서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강조하며, 지역 분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데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영향도 있다”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교수는 지방 분산이 ‘수도권 파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역이 제조AI 시장을 개척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많은 반도체 칩은 수도권 팹에서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상생전략”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업과 대화해보면 균형발전이나 전력·용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최대 관심사”라며 “새로운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도 종합적으로 볼 때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에 대한 컨센서스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 사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