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민석 대표엔 “연합정치 책임 있게” 당부…선거제·국고보조금 개혁 및 ‘산업 혁신 이익공유제’ 도입 제안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엔 “민주진보 개혁의 두 날개”…국토보유세·토지배당 협력 논의
─ 진보당 김종훈 대표엔 반도체 초과수익 분배·정치개혁 연대 제안

○ 기본소득당 오준호 신임 대표가 21~22일 양일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진보당 김종훈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매 방문에는 노서영 수석최고위원도 동행했다.
○ 오 대표는 21일 김민석 대표를 만나 “기본소득당은 ‘모두의 실질적 자유 실현’이라는 가치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과 성평등 실현, 민주주의 확대라는 목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이어 “기본소득당은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 출범 과정에서 민주진보 연합의 한 주체로서 최선을 다했다.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연합정치를 보여주리라 믿는다”며 비례성과 연동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의석 확대, 국고보조금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또 산업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민배당으로 환원하는 ‘산업 혁신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 김민석 대표는 이에 “한국의 기본소득 모델이 세계적 정책 모델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당의 이름으로 정한 것은 탁견”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철학적·정책적 접촉면을 넓혀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정치개혁 파트너로서 논의를 함께해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산업 혁신 이익공유제’에 대한 공감대도 나누었다.
○ 또한 오 대표는 22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를 예방하고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민주진보 사회개혁의 두 날개”라며 두 당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차규근 의원과 부동산을 주제로 토론하기도 했다. 제가 대안으로 제안한 토지 중심의 국토보유세 및 그 세수를 활용한 온국민 토지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건설적 토론과 협력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신장식 대표는 “‘선명한 대안 야당’ 선언한 기본소득당은 불평등을 줄이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지향에서 조국혁신당과 서로 맞닿아 있다”고 화답하며 “호르무즈 파병 반대를 위해 힘 모았던 것처럼 정치개혁, 국회 불평등 특위 설치 등에서 구체적 협력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오 대표는 이어 진보당 김종훈 대표를 예방해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한 두 당의 실천적·입법적 연대를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반도체 초과수익의 사회적 분배를 위해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를 조성하자는 기본소득당의 제안과 진보당의 ‘100조 위원회’ 제안은 공통점이 있다”며 공동 실천의 방향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제 폐지 시도에 맞서 봉쇄조항 폐지·하향, 비례대표제 확대, 국고보조금 개혁을 위한 원내 진보개혁 정당의 연대를 역설했다.
○ 김종훈 대표는 “다양한 의제와 강점을 가진 진보정당들이 함께할 때 뿌리 깊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바꾸는 데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대표성과 다양성을 넓히는 정치개혁에도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 기본소득당은 향후 사회민주당의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는 대로 예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고] 현장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