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만의 감사에 공금 유용부터 채용비리까지 드러나
- 대구 14년·경북 13년 '깜깜이 감사 공백'… 감찰로 메워야
- 70% 내부침묵·감찰인력 3명 불과…중앙감찰 상시화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소방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감찰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5월 10년여 만에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 처분요구 22건, 신분상 처분 56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인사·채용·징계·회계·계약 등 전 분야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직원 급여로 조성한 상조회 기금 3,400만 원이 담당자 개인계좌로 네 차례 이체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이 정도면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현행 「소방청 감사규정」상 소방청장에게 지방 소방본부 전체를 정기적으로 종합감사할 권한은 없지만, 「소방감찰규정」 제11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예방·특별·교류감찰 등 선제적 수단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024년 118건, 2025년 60건, 올해 6월까지 44건 등 총 222건의 감찰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 결과에 부산시 종합감사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었는지, 조치는 이뤄졌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감사 공백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다. 대구는 14년 5개월, 경북은 13년 10개월, 인천은 10년 11개월 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 의원은 시·도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소방청에 자동 보고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으며, 지자체와 협의해 감사·감찰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소방청이 지난 8월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에서는 부조리를 경험하고도 침묵한 비율이 64.6~72.8%에 달했고, 공식 신고통로를 이용한 비율은 0.8~3.3%에 그쳤다. 익명성 보장 신뢰도는 7점 만점에 3.99점(57%)으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았다. 부산이 이번 진단에서 경기·충남과 함께 '긍정 상위 3개 지역'에 들었음에도 실제 감사에서는 대규모 처분이 나온 만큼, 설문 점수만으로 위험기관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감찰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소방청 본청의 상시 감찰계 인원은 3명에 불과하고, 감사·감찰 부서 없이 다른 업무와 함께 운영하는 시·도도 7곳이다. 7월 출범한 중앙특별감찰단(26명)은 시·도 인력을 차출한 임시조직으로, 이 의원이 상시 조직화를 촉구했고 소방청장은 "그렇게 추진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적 이익 요구(42.2%)와 부당한 음주문화(38.5%) 모두 가장 많은 행위자가 팀장급이었다며, 소방청 쇄신안이 '소방령 이상·갑질·성비위' 중심으로 설계된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급이 아니라 공금 유용, 인사·채용 비위, 징계절차 왜곡 등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를 중앙 감찰 대상에 포함하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고 후 조사하는 감찰에서 신고가 없어도 위험을 찾아가는 감찰로, 객관적 위험지표로 위험기관을 찾아내는 감찰로 바뀌어야 한다"며 "한 지역에서 문제가 터지면 전국에서 같은 문제를 확인하는 감찰이 되어야 한다. 소방의 숭고한 헌신이 비리나 관리 부실로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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