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노벨평화상은 탐내면서 국제법은 짓밟는 트럼프, ICC 제재를 중단하라!
 
노벨평화상을 탐내던 트럼프 대통령은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노벨평화상이 나비 필라이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게 돌아가자,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 ICC 제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여러 국제분쟁을 해결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나서는 곳마다 전쟁이 지속되고, 동맹국을 상대로 한 관세인상 협박으로 투자를 가장한 동맹약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욕심내는 일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데, 수상에 실 패하자 국제기구에 제재까지 가하다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미국은 제재를 거두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소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CIA를 대상으로 한 전쟁범죄 수사를 종결하며, ICC의 관할권까지 제한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자국에 불리한 수사는 멈추고, 국제사법기구의 권한까지 바꾸라는 압박입니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법적 판단을 제재로 무력화하려는 것이 트럼프가 말하는 평화입니까? 자신에게 상을 주지 않았다고 노벨평화상 수상 결정을 비난하고, 자신과 동맹국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국제사법기구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트럼프식 국제질서입니까?
 
국제법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적용하고 폐기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평화를 말하려면 전쟁범죄의 책임부터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사법기구를 압박해 책임 추궁을 가로막는다면, 평화라는 이름은 힘의 논리를 감추는 구호로 전락할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 제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법과 사법적 독립성을 존중하십시오. 평화는 상을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1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