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과제 예산 82%(1,979억 원)가 수요처 없이 추진,
기술이전 성과는 참담
- 통신·반도체 전문 IT 연구원이 문화기술 R&D 463억 원 싹쓸이... 실적은 고작 1.8%
- 평가원 존재 이유 의문... R&D 기획 단계부터
수요처 연결 의무화 촉구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R&D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실제 기술을 활용할 수요처를 찾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해 온 사실이 알려졌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R&D 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수요처 없는 맹탕 연구과제 선정과 특정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예산 싹쓸이 등 문화기술기획평가원의 부실 운영을 강하게 질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체부는 2021년 ‘1부처 1 R&D 원칙’에 따라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舊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을 개소해 R&D 기획·평가 및 기술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진행된 연구개발 과제 258건 중 무려 84.5%에 달하는 218건이 ‘수요기관’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체 연구과제 예산 2,412억 중 82%인 1,979억 원이 수요처 없이 ‘공급자 주도형’으로 설계되어 한마디로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 그 결과 2025년 기준, 문화기술기획평가원은 108개 과제에 995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실제 현장으로 이어진 기술이전 성과는 단 40건, 10억 2,482만 원(약 1%)에 불과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정 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독식 구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두 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 기관으로 참여해 최근 2년간 93건, 약 463억 원의 예산을 가져갔다.

▸ 주요 연구기관 편중 및 성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5년 약 155억 원 확보, 기술이전 실적은 3억 5,000만 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025년 약 70억 원 확보, 기술이전 실적은 7,582만

❍ 김윤덕 의원은 "통신·가전제품을 개발하던 연구기관들이 도대체 무슨 대단한 문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예산을 싹쓸이하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 김윤덕 의원은 이어“R&D 사업은 단순히 논문 몇 편을 쓰고 특허 개수를 늘리며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쓸 곳도 없는 기술개발에 수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특정 기관들의 배만 채워주는 현재의 구조는 R&D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면서 “R&D 기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처 매칭을 과제 선정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고, “문화기술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과제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