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30일 오전 9시 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10만 호 공공택지, 철저한 사전검증절차 거쳐 100% 공공개발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 8·13 대책 후속으로 김포, 구리, 하남 등 수도권 6개 지구에 7만 6,700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1차 발표분을 더하면 총 10만 4,000호에 달합니다.
 
정부는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전이 교통과 환경에 대한 엄정한 사전 검증을 건너뛰는 핑계가 되고, 민간 건설사 특혜의 빌미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교통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를 거치십시오.
 
발표된 후보지 대다수가 여전히 철도 연장 등 교통 대책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번 발표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김포 아라지구의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은 이제 막 예타를 통과했을 뿐이며, 하남 미사·감일 역시 3호선·9호선 연장이 추진 중이거나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통 대책 없는 졸속 착공은 훗날 입주민들에게 극심한 출퇴근 교통지옥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속도에 쫓겨 환경과 교통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넘기지 말고, 철저한 검증 결과에 기초해 착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100% 공공이 직접 개발하십시오.
 
빠른 착공을 핑계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겨 또다시 ‘로또 분양’ 투기판을 만들어선 안 됩니다. 
지난 12년간 LH가 민간에 판 공공택지만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85조 원 규모입니다. 장기공공임대 100만 호를 지을 땅을 팔아치워 건설사에 수십조 원의 분양 폭리를 안겼고, 서민에겐 빚더미를 떠넘겼습니다. 
 
건설사에는 적정 공사비만 주고 시공을 맡기면 됩니다. 토지 소유권과 분양 폭리까지 넘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대폭 확대하십시오.
 
이번 발표 어디에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을지 알맹이는 없습니다. 법적 최소선에 그치지 말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 주택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택지는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10만 호 신규 택지는 건설사의 돈벌이가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