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9월 2일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억원 후보자에게, 디지털자산법이 통과하더라도 시행 이전까지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샌드박스에 적용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먼저 최근 한국은행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의 행보를 언급하며,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발행이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반대로 해외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은 국내 은행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에 한정할지, 비은행에도 길을 열어줄지 후보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후보자는 “지금은 단언하기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발행 주체 인가 요건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비은행 발행까지 허용한다면 발행 총량 제한, 자기자본 요건, 모니터링 체계 같은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물으며 금융 불안정성에 대응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가 발행 중단이나 상환 명령 같은 강력한 조치를 직접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함께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확실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법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그 공백기 동안 ‘샌드박스’를 적용해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원칙과 방향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한 준비와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며, 올해 10월 대표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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