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9월 2일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억원 후보자에게, STO(토큰증권) 발행·유통 정책 방향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지적하며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강 의원은 먼저 “STO가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면서도, “사실상 무엇이든 증권화할 수 있어 기존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가치 평가가 어렵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깜깜이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후보자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기본적인 전제”라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현재 STO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은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발행과 유통의 겸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데, 업계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행과 유통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일정 조건에서는 겸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이해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원칙을 준수하면서 업계의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지난 3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전자등록과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패키지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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