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혁신기업 루센트블록 현장 방문해 해결 나서
- “기득권이 혁신기업 죽이는 시스템, 당장 바꿔야”

장철민 의원은 6일, 토큰증권(STO) 장외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전 혁신기업 루센트블록을 방문해 STO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적 지위를 가진 기관과 혁신기업 간 경쟁 구조의 공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혁신의 몰락’구조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행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실증을 마친 기업이 제도 전환 과정에서 공적 지위를 가진 기관의 참여로 인가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현 시스템의 모순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장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에 안착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강조하며,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 제도와 절차의 한계 때문에 좌절하도록 두는 것은 정부 정책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스템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철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국정과제 선정된 ‘제3벤처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 시장을 독식하려는 현 심사 구조를 개선하여, 실제 시장을 개척한 혁신기업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고,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장 의원의 루센트블록 방문은 ‘장철민의 찾아가는 방문 간담회’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중기부까지 함께하며, 현장에서 규제 샌드박스 개척 기업이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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