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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홈으로 도서관소개 국회도서관 주요업무소개

법률정보회답 작성

  • - 국내‧외 입법례 등에 관한 국회의원 및 국회입법지원기관의 정보요구에 대하여 맞춤형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 영미법·독일법·프랑스법·일본법·EU법을 담당하는 법률자료조사관과 국내법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 담당사서가 주요국의 입법례, 판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조사·번역하여 작성합니다.
1요구서 접수
  •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등 입법지원기관의 검색질의 접수·배분
2정보 검색
  • 담당 국가 행정부 등 공식 법률 사이트
  • 의회·법률정보회답관리시스템/의회법률정보포털
  • 국회전자도서관, 의안정보시스템
3

질의유형별 질의배분 /
담당자 지정 및 질의등록

  • 질의유형별(외국법률조사, 외국법률번역, 국내법률조사) 해당과로 배분
4회답서 작성, 편집 및 교정
  • 회답서 작성 및 편집
    • 검색결과를 활용하여 내용 작성 및 편집
    • 회답서 초안 검토 및 수정
    • 최종 편집 및 1, 2차 교정
5회답서 발송 및 시스템 등록
  • 검토 완료된 회답서는 의회·법률정보회답관리시스템에 회답 등록 후 발송

외국법률 번역

  • 국회의원실 및 국회 내 입법지원기관이 요청한 외국법률과 입법수요 예측에 따라 선정한 외국법률에 대해 전문번역업체를 통해 신뢰성 있는 번역을 제공합니다
  • 정보수요자 요청 및 선정번역

  • 해당 국가별 원문 조사 및 해당법률 번역문 조사

  • 법률 원문 제목 확인 후 외주업체 견적 의뢰

  • 외주번역 견적확인 및 납기일 협의

  • 번역 의뢰 결재

  • 외주번역 발주

  • 의원실 등에 법률정보회답 서비스 제공

최신외국입법정보

  •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법률정보를 조사하여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 주제선정
  • 담당 조사관 원고 작성
  • 독회 및 원고 교정
  • 원고 편집 및 시안 확정 / 인쇄 의뢰
  • 발간 및 배포 (문서함, 홈페이지, 메일링 등)
주제 선정
  • 1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주제 검토
  • 2주제 요약 보고서 작성(담당 조사관) 후 보고
  • 3주제 확정

Data & Law

  • 입법 현안에 대한 법률정보와 객관적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 주제선정
  • 주제, 통계, 법률 내용 정리
  • 담당 전문경력관 원고초안 작성
  • 독회 및 원고 수정
  • 원고 편집 및 시안 확정/인쇄 의뢰
  • 발간 및 배포(문서함, 홈페이지, 메일링 등)
주제 선정
  • 1시의성 있는 입법현안에 대한 주제 검토
  • 2현안에 적합한 통계 수집
  • 3주제 확정

World & Law

  • 시의성 있는 국·내외 법률정보를 뉴스레터로 발송합니다.

외국법률번역DB

  • 주요국 최신법률의 번역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합니다.
  • 1번역법률 수집
  • 2
    수집된 번역법률 검토
    기구축 중복여부, 최근 개정사항 검토
  • 3
    번역법률 관련 정보 조사

    -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번호, 번역법률 출처정보 조사

    - 관리시스템에 법률정보 메타데이터 입력

  • 4번역문 및 원어문 파일 업로드
  • 5정리완료 후 의회법률정보포털 및 전자도서관 서비스

외국입법례

  • 외국법률정보회답의 내용을 DB로 구축하여 제공합니다.
  • 구축리스트 작성
  • 회답서 편집
  • 외국입법례 등록 및 게시
  • 의회법률정보포털에 서비스

구축리스트 작성 : 회답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신규 외국법률정보회답 리스트 작성

입법과 통계DB

  • 법률과 밀접한 통계데이터를 수집하고 상임위원회별, 주제별, 법령별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데이터를 제공합니다.
1구축 대상 선정
  • 주요 통계 및 법률 선정
2관련 통계 수집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 관계부처 생산 보고서
  • 공공기관 통계 사이트 등
3통계 시각화
  • 주요 통계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표, 그래프)
4시스템 등록
  • 관리시스템에 작성 내용 반입 및 관련 정보 링크 등록
5서비스 및 업데이트
  • 「입법과 통계」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오류 확인 및 수정
  • 통계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주기별 업데이트

의회법률정보포털 운영

  •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의회·법률정보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포털로 국내‧외 정책·법률정보, 국회도서관 발간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교류협력

법률정보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법률정보 공유와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참여기관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법률정보기관 간 공동세미나 개최

  •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연1회)
  • 국회도서관-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공동세미나 개최(연1회)

외국법률자문단

  • 법률 및 주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하여 번역대상 외국법률의 추천 및 외국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 설치 근거: 「외국법률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외국법률자문단 안내 테이블 - 활동, 내용으로 구성
    활동 내용
    자문단 회의
    • 외국법률 관련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
    외국법률 추천
    • 현안, 국내 제·개정 법률, 외국 최신입법동향 관련 외국법률 추천

법률정보 교육

주제별 법률정보 전문교육과정 운영

  • 주요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최신 법률정보 동향 파악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제별 법률정보 전문교육과정 운영 안내 테이블 - 활동, 내용
    구분 대상
    국회 내부
    • 법률정보에 관심 있는 국회 소속기관 직원 및 보좌진
    국회 외부
    • 법원도서관 등 법률정보기관 소속 직원
    •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및 법학도서관 직원
    • 의정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관 소속 직원

맞춤형 법률정보 교육

  •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정보 검색 및 활용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1:1 교육을 실시합니다.

법률정보서비스 홍보

국회의원 보좌진 대면의견조사, 리플릿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 의회법률정보포털 최신 소식 등을 통해 법률정보서비스를 홍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