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 성황리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기록관리체계를 전담할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법적 근거가 될 「국회기록원법」의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기록학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당대의 역사인 동시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그 이력을 담은 공적 자산”이라며, “국회기록원 설립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 이고,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가 국민과 미래 세대 앞에 떳떳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이 제대로 축적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기록을 온전히, 체계적으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안병우 前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국회기록원법」제정의 의미와 후속 과제’를, 이어 양인호 한남대 사학과 교수가 ‘국회기록원 설립과 국회 아카이브의 지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이승일 한양대 사학과 교수, 김장환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의 토론이 펼쳐졌다.
이경선 교수는 “국회기록원법은 입법부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회기록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양인호 교수는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는 ‘활용’에 있으며, 국회기록원은 문화유산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기록물은 대한민국 의회민주 주의의 발자취가 담긴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라며, “국회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바람직한 모습과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끝>

2025.07.11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5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8일(화)“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2호, 통권 제27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활성화 및 안전 등을 위해 2025년 제정된 프랑스의「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작물 병해충 방제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무인 항공 방제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농작물 방제 등을 위해「농약관리법」,「항공안전법」등의 규정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약이 비산(飛散)되어 인근 농경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인접 주거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 및 환경 보존과의 조화를 위해 2025년 4월「무인 항공 방제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살포 가능한 농약의 종류를 규정하고, 지상살포 방식에 비해 환경 및 보건상 명백한 이점이 있는 농지, 즉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사진 농지, 고온 다습한 농지 등의 경우에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 전문기관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가능 농지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접 주거지나 주민 생활 공간과 인접한 농지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 주민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조치 마련 시 주민 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도지사가 농약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활성화하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존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제정된 프랑스의「무인 항공 방제법」은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