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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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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 endgame: bank capital requirements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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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ages stratégiques maritimes et sécurité énergétique européenne : bouleversements géopolitiques et stratégies de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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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파병정치와 하이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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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과 지속 가능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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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 현안점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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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 변화 분석과 비핵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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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보고서, 7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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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질서 전환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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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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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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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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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편 연혁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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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ige Book : Summary of Commentary on Current Economic Conditions by Federal Reserve District. Jul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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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ㆍ상담서비스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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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ing in a Globalize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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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582 - GENIU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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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협상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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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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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衛白書 : 令和7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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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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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위기,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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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관련 헌법 개정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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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와 북핵 협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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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의 법제화와 적용상 쟁점 및 보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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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security in the 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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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ing Air Quality Regulation : Integrating Uncertainty, Costs, and Localized Solutions in Fine Particulate Matter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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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ue nationale stratégique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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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nd government workers: use cases i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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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半年国民经济迎难而上、稳中向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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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 -『Data & Law』제32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6일(수) ‘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을 주제로『Data & Law』(2025-7호, 통권 제32호)를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산업적 생산과 사용은 2020년에 4억 3,500만 톤이었으나, 인구 증가와 소득 상승이 지속되면서 2040년에는 약 70% 증가하여 7억 3,600만 톤 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19년 1,020.3만 톤에서 2023년 1,463만 톤으로 약 43% 증가하였다. 특히, 사업장배출시설계와 생활폐기물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2019년 557.7만 톤에서 2023년 865.8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생활폐기물은 256.2만 톤에서 341.5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했다.(환경부 제출자료)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안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율이 2019년 81%에서 2022년 92.2%까지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거된 주요 해양폐기물의 양을 폐기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폐합성수지류가 2022년 2,846톤에서 2023년 5,651톤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환경 데이터 전문기관인 Earth Action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가별로 수로를 통해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의 양을 추산한 결과 중국이 787,069톤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였고, 대한민국은 여덟 번째로 높은 수치인 56,738톤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는 플라스틱과 관련하여「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양폐기물 및 해양 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1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2025년 7월 11일 기준)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폐플라스틱의 배출량을 조절하고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5.07.16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6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5일(화)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3호, 통권 제27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국회 소속기관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7월 공통 연구주제인 “제헌절” 특집으로 독일「기본법」의 개관 및 헌법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최신 헌법개정인 2024년 12월 제69차, 2025년 3월 제70차 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독일 헌법인 「기본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민투표 없이 의회 가중다수결로 개정되며, 1949년 제정 이래 총 70차례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독일의 두 차례 헌법개정은 유연한 재정 정책을 통한 안보 강화와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안정성 보장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제70차 헌법개정은 재정준칙(부채 브레이크)을 완화하여 국방비 지출을 유연화하고, 기후 및 안보 분야에 대규모 특별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에 대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NATO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제69차 헌법개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재판관 수, 임기, 연령 상한, 절차규칙의 자율성)의 근거를 법률에서 헌법인「기본법」으로 격상시켰다. 이 개정에 대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방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극우 정당의 개입으로부터 연방헌법재판소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의회는 폴란드나 헝가리 등 다른 국가에서 사법 독립이 훼손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주의 수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11월 19일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 중인데, 독일「기본법」의 개정 사례는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논의에 유의미한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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