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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세계의 헌법 40개국 헌법 전문(제4판)이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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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 2025. 7.11.(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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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임시 공휴일, 정기휴관일

2025.07
  • 12
  • 26

주제별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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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국가전략정보포털

Basel endgame: bank capital requirements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국가전략정보포털

국무회의의 정족수-주요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정보포털

러우 전쟁 및 평화 협상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반도체 수출 경기사이클, 이번에는 다를까?

국가전략정보포털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

국가전략정보포털

Recent Evolution of Canadian Immigration Policy

국가전략정보포털

금주의 보고서, 7월 둘째 주

국가전략정보포털

Aligning global military posture with U.S. interests

국가전략정보포털

La substitution des métaux critiques : un nouveau levier diplomatique ?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재명 정부의 대중, 대러 외교:도전 요인 및 고려사항

국가전략정보포털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

의회법률정보포털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

국가전략정보포털

China’s electric vehicle challenge to Europe: red flags and red lines

국가전략정보포털

トランプ関税前後の貿易状況

국가전략정보포털

Evaluating the Reliability and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Electric Grid

국가전략정보포털

Broadband convergence is creating more competition

국가전략정보포털

배리어프리를 넘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국가전략정보포털

What Trump Trade Policy Has Achieved Since ‘Liberation Day’

국가전략정보포털

2025년 정상회의 이후 NATO의 불안정한 미래

국가전략정보포털

해외 주요 군의 전파관리 동향 및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Presidential 2025 Tariff Actions: Timeline and Status

국가전략정보포털

Vol.197 마하라슈트라 주, 약 850억 규모 농업 AI 정책 통한 농업 분야 혁신 도모

국가전략정보포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국가전략정보포털

해양사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 내항상선 해양사고 경감방안 연구

국가전략정보포털

미중 기술냉전(Tech Cold War) : 트럼프 2기 미중 기술외교경쟁 전망과 한국 과학기술외교에의 제언

국가전략정보포털

우호적인 통화정책 여건 기대감,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필요 : 통화정책 여건 점검과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남북의 포괄적 인권 및 개발 협력

국가전략정보포털

저출산 대응을 위한 도시정책적 접근과 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증거인멸 염려 윤 재구속
#해수부 부산 이전 확정
#소비쿠폰 문자 사기
#식품위생법
#아파트 화재 감지 반려견
#강선우 보좌관 갑질 의혹
#나라살림 적자
#북 주민 송환
#이성윤 해임 처분 정당
#해병특검 압수수색

신간도서

미국의 설계자 제임스 매디슨 : 미국헌법과 공화정의 기틀을 닦은 실천적 사상가

미국의 설계자 제임스 매디슨 : 미국헌법과 공화정의 기틀을 닦은 실천적 사상가

노아 펠드먼 지음

미국의 입헌 공화정을 설계한 사상가이자 정당정치의 창시자, 대통령으로서 신생 미국의 생존과 자유를 이끈 제임스 매디슨의 삶과 사상을 조망한다. 그가 평생 추구한 ‘공화주의적 화합’이라는 이상이 미국 정치구조와 국제 전략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탐구한다.

미국의 설계자 제임스 매디슨 : 미국헌법과 공화정의 기틀을 닦은 실천적 사상가

미국의 설계자 제임스 매디슨 : 미국헌법과 공화정의 기틀을 닦은 실천적 사상가

노아 펠드먼 지음

미국의 입헌 공화정을 설계한 사상가이자 정당정치의 창시자, 대통령으로서 신생 미국의 생존과 자유를 이끈 제임스 매디슨의 삶과 사상을 조망한다. 그가 평생 추구한 ‘공화주의적 화합’이라는 이상이 미국 정치구조와 국제 전략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탐구한다.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진화하는 법(法)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진화하는 법(法)

정원기 지음

계엄법, 공수처법, 구하라법, 윤창호법 등 우리 사회를 비춰온 10가지 특별법을 통해 국가 체제와 개인 권리를 둘러싼 변화의 흐름을 살핀다. 각 법의 제정 배경과 쟁점, 실제 효과를 분석하며, 특별법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온 사회적 대응 장치임을 보여준다.
아주 경제적인 하루 : 먹고살기 위해 일터로 향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11가지 경제도구

아주 경제적인 하루 : 먹고살기 위해 일터로 향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11가지 경제도구

박정호 지음

매 순간 경제적 선택에 놓인 직장인의 일상를 따라가며, 기회비용· 매몰비용·한계비용 등 11가지 경제 원리를 설명한다. 복잡한 이론 없이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경제도구를 통해, 경제학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국가는 왜 싸우는가 : 전쟁과 평화의 경계에서 마주한 질문

국가는 왜 싸우는가 : 전쟁과 평화의 경계에서 마주한 질문

정성철 지음

냉전 이후 기대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지속되지 못했고, 세계는 다시 강대국 간 충돌과 새로운 냉전의 그림자에 놓여 있다. 국제질서의 불안정 속에서, 주권국가, 국제분쟁, 국제협력, 신흥도전이라는 4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한국인의 시선에서 탐구한다.
학교폭력, 교육을 만나다 : 신뢰와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해결 노하우

학교폭력, 교육을 만나다 : 신뢰와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해결 노하우

변국희, 김승혜, 변성숙, 최희영 지음

2025년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에 준하여 학교폭력의 개념부터 예방, 대응, 회복까지 단계별 지침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교사와 교육공동체가 학교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공한다.

미국의 설계자 제임스 매디슨 : 미국헌법과 공화정의 기틀을 닦은 실천적 사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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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 펠드먼 지음

미국의 입헌 공화정을 설계한 사상가이자 정당정치의 창시자, 대통령으로서 신생 미국의 생존과 자유를 이끈 제임스 매디슨의 삶과 사상을 조망한다. 그가 평생 추구한 ‘공화주의적 화합’이라는 이상이 미국 정치구조와 국제 전략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탐구한다.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진화하는 법(法)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진화하는 법(法)

정원기 지음

계엄법, 공수처법, 구하라법, 윤창호법 등 우리 사회를 비춰온 10가지 특별법을 통해 국가 체제와 개인 권리를 둘러싼 변화의 흐름을 살핀다. 각 법의 제정 배경과 쟁점, 실제 효과를 분석하며, 특별법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온 사회적 대응 장치임을 보여준다.
아주 경제적인 하루 : 먹고살기 위해 일터로 향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11가지 경제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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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지음

매 순간 경제적 선택에 놓인 직장인의 일상를 따라가며, 기회비용· 매몰비용·한계비용 등 11가지 경제 원리를 설명한다. 복잡한 이론 없이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경제도구를 통해, 경제학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국가는 왜 싸우는가 : 전쟁과 평화의 경계에서 마주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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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철 지음

냉전 이후 기대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지속되지 못했고, 세계는 다시 강대국 간 충돌과 새로운 냉전의 그림자에 놓여 있다. 국제질서의 불안정 속에서, 주권국가, 국제분쟁, 국제협력, 신흥도전이라는 4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한국인의 시선에서 탐구한다.
학교폭력, 교육을 만나다 : 신뢰와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해결 노하우

학교폭력, 교육을 만나다 : 신뢰와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해결 노하우

변국희, 김승혜, 변성숙, 최희영 지음

2025년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에 준하여 학교폭력의 개념부터 예방, 대응, 회복까지 단계별 지침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교사와 교육공동체가 학교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공한다.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불평등 지수 50선 한눈에 보기

팩트북 불평등 지수 50선 한눈에 보기

영국의 디지털·AI 정부 조직 개편

최신외국정책정보 영국의 디지털·AI 정부 조직 개편

배리어프리를 넘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Data+ 배리어프리를 넘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

데이터로 보는 사교육

Data&Law 데이터로 보는 사교육

2025년 6월호

월간국회도서관 2025년 6월호

금주의 서평

나는 AI와 공부한다 :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종말

나는 AI와 공부한다 :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종말

김상균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김태경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 새로운 100년의 시작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 새로운 100년의 시작

이민우

숫자 한국 : 오늘의 데이터에서 내일의 대한민국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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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관

나는 AI와 공부한다 :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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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김태경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 새로운 100년의 시작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 새로운 100년의 시작

이민우

숫자 한국 : 오늘의 데이터에서 내일의 대한민국 읽기

숫자 한국 : 오늘의 데이터에서 내일의 대한민국 읽기

정인관

북 큐레이션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5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8일(화)“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2호, 통권 제27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활성화 및 안전 등을 위해 2025년 제정된 프랑스의「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작물 병해충 방제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무인 항공 방제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농작물 방제 등을 위해「농약관리법」,「항공안전법」등의 규정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약이 비산(飛散)되어 인근 농경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인접 주거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 및 환경 보존과의 조화를 위해 2025년 4월「무인 항공 방제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살포 가능한 농약의 종류를 규정하고, 지상살포 방식에 비해 환경 및 보건상 명백한 이점이 있는 농지, 즉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사진 농지, 고온 다습한 농지 등의 경우에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 전문기관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가능 농지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접 주거지나 주민 생활 공간과 인접한 농지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 주민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조치 마련 시 주민 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도지사가 농약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활성화하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존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제정된 프랑스의「무인 항공 방제법」은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25.07.08

영국의 디지털·AI 정부 조직 개편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3호

영국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능을 ‘과학·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DSIT)’에 통합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관장 황정근)은 7월 2일(수), ‘영국의 디지털·AI 정부 조직 개편’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3호, 통권 제13호)를 발간했다.

영국 정부는 디지털·AI 정책 추진에 부처 간 기능 중복, 디지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내각 산하 장관급 부처로 ‘과학·혁신·기술부(DSIT)’를 신설했다. 2024년 7월에는 기존 부처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AI 기능을 DSIT로 통합하여, 국가 AI 전략을 포함한 미래 핵심 기술 정책의 일관성과 수행력을 강화했다.

DSIT는 디지털 행정 전환 및 공공부문 AI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강조했다. 2025년 1월 ‘디지털 정부 현황 검토(State of Digital Government Review)’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행정 전환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진단한 후, ▲공공서비스 통합 ▲AI 역량 확대 ▲디지털 인프라 강화 ▲전문 인재 양성 ▲성과 중심의 예산 개혁 ▲정책 투명성 제고 등 6대 계획이 포함된 ’현대적 디지털 정부를 위한 청사진(A blueprint for modern digital government)’을 수립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GOV.UK One Login’ 플랫폼을 통해 통합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AI 플레이북’을 제작하여 AI 도입 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25년 1월 발표된 ‘AI 기회행동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은 영국을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최은송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영국은 디지털 전환과 AI 정책의 중심에 DSIT를 배치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추구한다”라며, “관련 정부 기능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한 영국의 사례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추진하는 각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디지털·AI 기술 혁신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의제가 되었으며, 영국의 디지털·AI 정부 조직 개편 사례는 공공부문 정책을 한층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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