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유럽연합의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3호, 통권 제28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2일(화) ‘유럽연합의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3호, 통권 제28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 가속과 정보통신기술(ICT) 의존도 심화로 인한 사이버 위협 및 운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이하 DORA)을 검토했다.

2022년 12월 14일 제정되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DORA는 EU 차원의 통일된 포괄적 복원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전반의 ICT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의 복잡한 상호 연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해 금융 안정성과 시장 무결성을 도모한다.

DORA는 금융기관의 ICT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제3자 IC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계약 조건 및 종료권 명시, 디지털 운영 복원력 시험 프로그램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CT 위험 관리 활동을 △식별 △보호 및 예방 △탐지 △대응 및 복구 △학습 및 개선의 5단계 기능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한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증가한 해킹·침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소프트웨어 패치 관리 실패, 내부 모니터링 부재, 제3자 ICT 서비스 관리 미흡이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DORA의 제3자 서비스 제공자 등록·감독 제도와 계약 종료 시 위험 완화를 위한 출구 전략 의무화는 국내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DORA가 금융기관의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비례적으로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도 향후 국내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하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EU의 DORA는 금융기관의 혁신 역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운영 복원력과 시스템 안정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과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2025.12.02

일본의 유언증서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22호, 통권 제28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25일(화) '일본의 유언증서 디지털화 관련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2호(통권 285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 유언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유언증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녹음유언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사망 후 상속 분쟁을 줄이고 생전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필증서의 위·변조나 분실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7월 「민법」과 「법무국의 유언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고, 2020년 7월부터 '유언증서 보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무대신이 지정한 법무국에 자필증서를 보관하고 상속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행 첫해인 2020년 총 12,631건에서 2024년 총 23,419건으로 접수가 증가하는 등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어 법원의 민사 재판절차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 아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유언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23년 6월 「공증인법」 개정을 포함한 「민사관계 절차 등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법률」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성은 2024년 4월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를 설치하여, 휴대전화와 영상기기를 활용한 유언증서의 법적 효력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언증서의 진정성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은 유언증서 보관제도 도입,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 신설 그리고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를 통한 유언증서 디지털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 약화와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나 화상방식을 활용한 비대면 유언 절차의 정비는 개인의 권리 보장은 물론 상속 관련 사회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편리하면서도 유언자 진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유언증서의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