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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only live twice: Financial inflows and growth in a westward-facing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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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6: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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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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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Regional Study on the Impa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on Marginalised and Vulnera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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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reich 2026: Ein herausforderndes Jahr im Schatten der Präsidentschaftswa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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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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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를 향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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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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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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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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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European Defence: What Role and Instruments for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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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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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after America: A Survival Guide for Mov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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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stratégie 2025 de sécurité nationale : une autre vision du m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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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from Preparation: Innovations and Opportunities in Disaster Risk Financing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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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태와 중국 : 트럼프의 '돈로(Donroe)주의'가 양안관계에 갖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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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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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율 추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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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정의사명-2025' : 특징, 배경, 전략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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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Risk Financing in Real Time: Ghan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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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December 2025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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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한일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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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Risk Financing in Fragile Contexts: Syri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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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apture of Venezuela’s Nicolás Maduro: Considerations for Congress (Updated January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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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 신의주온실종합농장! 북·중 국경관문 위에서 지방발전의 ‘새 시대 리상적 농장도시’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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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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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Faith and Geopolitics Collide: The Dalai Lama Succession Crisis and the Global Struggle for Tibet’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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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E: A unified framework fo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국가전략정보포털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쿼드 협력 평가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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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AI시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 조직문화 실전 가이드

AI시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 조직문화 실전 가이드

유준희 지음

AI 시대의 성과는 기술 도입 여부가 아니라, 그 기술을 실행과 성과로 연결하는 조직문화에서 결정된다. AI를 ‘황금 망치’, 조직문화를 ‘클러치’에 비유하며, 리더십·평가·프로세스·성장 구조를 실행과 학습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실천적 조직문화 해법을 제시한다.
AI시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 조직문화 실전 가이드

AI시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 조직문화 실전 가이드

유준희 지음

AI 시대의 성과는 기술 도입 여부가 아니라, 그 기술을 실행과 성과로 연결하는 조직문화에서 결정된다. AI를 ‘황금 망치’, 조직문화를 ‘클러치’에 비유하며, 리더십·평가·프로세스·성장 구조를 실행과 학습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실천적 조직문화 해법을 제시한다.
설계자들 : 실패한 자본주의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짓기 위한 35인의 응시와 모색

설계자들 : 실패한 자본주의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짓기 위한 35인의 응시와 모색

이완배 지음

오늘의 자본주의가 기후 위기·불평등·노동 붕괴를 일상화한 구조적 실패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진단하고,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를 대안적 질서로 사유한다. 앙리 드 생시몽부터 버니 샌더스까지 35인의 사상과 실천을 엮어 복지국가, 기본소득, 공공성 회복 등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2026 세계대전망

2026 세계대전망

이코노미스트 지음

더욱 거세진 트럼프 리스크 속에서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지정학, 흔들리는 자유무역과 재정 위기, 미중 경쟁의 재편을 2026년 글로벌 질서의 핵심 변수로 진단한다. AI 투자 과열과 일자리 불안, 기후 전환의 명암, 스포츠와 약물 윤리 논쟁까지 10대 트렌드를 통해 불확실한 세계에서 대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모든 것들의 민영화 : 사라진 공공, 가난해진 국가, 그리고 시민 주권의 붕괴

모든 것들의 민영화 : 사라진 공공, 가난해진 국가, 그리고 시민 주권의 붕괴

도널드 코언, 앨런 미케일리언 지음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수도·교육·의료·사법·데이터 등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통제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이 어떻게 약화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민영화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권력 재편의 정치적 과정으로 분석하며, 공공재를 권리로 다시 세우는 선택의 의미와 조건을 짚는다.
로보 사피엔스 재패니쿠스 :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돌볼 수 있을까?

로보 사피엔스 재패니쿠스 :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돌볼 수 있을까?

제니퍼 로버트슨 지음

일본이 인간형 로봇을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받아들여 온 배경을 추적하며, 가부장적 가족주의, 민족주의, 성별화된 노동 질서를 로봇공학이 어떻게 재생산해 왔는지 분석한다. 인간형 로봇을 둘러싼 담론과 사례를 통해, 기술이 중립적 해법이 아니라 사회의 욕망과 권력 구조를 반영하는 문화·정치적 장치임을 드러낸다.

AI시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 조직문화 실전 가이드

AI시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 조직문화 실전 가이드

유준희 지음

AI 시대의 성과는 기술 도입 여부가 아니라, 그 기술을 실행과 성과로 연결하는 조직문화에서 결정된다. AI를 ‘황금 망치’, 조직문화를 ‘클러치’에 비유하며, 리더십·평가·프로세스·성장 구조를 실행과 학습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실천적 조직문화 해법을 제시한다.
설계자들 : 실패한 자본주의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짓기 위한 35인의 응시와 모색

설계자들 : 실패한 자본주의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짓기 위한 35인의 응시와 모색

이완배 지음

오늘의 자본주의가 기후 위기·불평등·노동 붕괴를 일상화한 구조적 실패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진단하고,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를 대안적 질서로 사유한다. 앙리 드 생시몽부터 버니 샌더스까지 35인의 사상과 실천을 엮어 복지국가, 기본소득, 공공성 회복 등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2026 세계대전망

2026 세계대전망

이코노미스트 지음

더욱 거세진 트럼프 리스크 속에서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지정학, 흔들리는 자유무역과 재정 위기, 미중 경쟁의 재편을 2026년 글로벌 질서의 핵심 변수로 진단한다. AI 투자 과열과 일자리 불안, 기후 전환의 명암, 스포츠와 약물 윤리 논쟁까지 10대 트렌드를 통해 불확실한 세계에서 대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모든 것들의 민영화 : 사라진 공공, 가난해진 국가, 그리고 시민 주권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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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코언, 앨런 미케일리언 지음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수도·교육·의료·사법·데이터 등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통제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이 어떻게 약화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민영화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권력 재편의 정치적 과정으로 분석하며, 공공재를 권리로 다시 세우는 선택의 의미와 조건을 짚는다.
로보 사피엔스 재패니쿠스 :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돌볼 수 있을까?

로보 사피엔스 재패니쿠스 :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돌볼 수 있을까?

제니퍼 로버트슨 지음

일본이 인간형 로봇을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받아들여 온 배경을 추적하며, 가부장적 가족주의, 민족주의, 성별화된 노동 질서를 로봇공학이 어떻게 재생산해 왔는지 분석한다. 인간형 로봇을 둘러싼 담론과 사례를 통해, 기술이 중립적 해법이 아니라 사회의 욕망과 권력 구조를 반영하는 문화·정치적 장치임을 드러낸다.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Z세대의 반정부 시위

최신외국정책정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Z세대의 반정부 시위

글로벌 첨단도시의 AI 혁신

Data+ 글로벌 첨단도시의 AI 혁신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Data&Law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특집 l 위로가 필요한 순간_다시, 함께

월간국회도서관 특집 l 위로가 필요한 순간_다시, 함께

금주의 서평

국가 권력에 관한 담대한 질문 : 홉스부터 후쿠야마까지 12인의 시선으로 오늘날의 정치·권력·국가를 다시 묻다

국가 권력에 관한 담대한 질문 : 홉스부터 후쿠야마까지 12인의 시선으로 오늘날의 정치·권력·국가를 다시 묻다

박상훈

1도의 가격 : 기후변화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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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모두를 위한 자유 : 일의 미래, 그리고 기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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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빅 사이클

빅 사이클

윤상하

북 큐레이션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호, 통권 제28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월 13일(화)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호(통권 289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독일의 ｢병역현대화법｣을 북유럽 국가들의 성별 중립적 징병제와 스위스의 현상 유지 모델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안보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독일식 병역제도 재설계의 특징과 구조를 정리했다.

독일은 2026년 1월 1일 시행한 포괄개정입법인 일명 ｢병역현대화법｣(Wehrdienst-Modernisierungsgesetz)을 통해 평시에는 자발적 군 복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연방의회의 결의를 전제로 징집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필요기반 징병제’(Bedarfswehrpflicht)를 법제화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전면적인 징병제 부활이 아닌 ▲병역 등록·신체검사 인프라의 단계적 복원, ▲자발적 복무 유인을 위한 급여·보상 체계 명문화, ▲징집 전환 시 의회의 민주적 통제 확보 등을 결합한 가변적 병력 확보 구조의 제도화에 있다.

특히 독일은 만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 관련 디지털 설문조사를 의무화해 병력 수요를 상시 점검하며, 실제 강제 징집은 헌법상 긴장사태 또는 방위사태 요건 충족 시에만 발동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동 법률은 군 복무를 경력 형성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선택지로 규정하고, 월 최대 2,000유로 수준의 급여 보장, 직업훈련·학업 연계, 운전면허 취득 보조금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여성 징집과 관련해서는,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12a조의 헌법적 한계로 인해 강제 징집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여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병력 수요를 파악하는 등 단계적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입법례는 저출산과 안보 환경 변화라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논의에 있어, 입법 구조와 제도 설계 측면에서 참고 가능한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1.13

국회도서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배리어프리 정보환경 구축에 박차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서관 정보서비스 전반에 대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장애인차별금지법」및「지능정보화 기본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이용자가 도서관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용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 이동 및 소통 지원: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층 법률정보센터에 ‘장애인 친화적 와이드형 게이트’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미화 국회의원의 제안에 따라 장애인 전용석(1층)과 각 층 자료실 등 주요 거점에 ‘장애인 도움벨’을 설치해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출입구에서 안내대까지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올해에는 촉지도 및 점자 안내판을 현행화하는 등 주요 안내판을 정비하고, 내·외부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배리어프리 장비 확충: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무인 단말기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설계를 적용했다.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면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모니터 리프트 기능을 탑재했으며,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고대비·확대 모드 등을 추가해 이용 장벽을 낮췄다. 이러한 접근성 강화 조치는 국회도서관 1층 출입구의 일일 열람증 발급기와 물품 보관함 단말기를 시작으로, 1층 중앙홀(나비홀)과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 전자신문 단말기, 2층 사회과학자료실의 도서 대출반납기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올해에는 국회 의정관 3층 디지털정보센터의 멀티미디어 좌석예약시스템 단말기 등 각종 정보 단말기에 ICT(정보통신기술) 보조기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저시력자와 신체적 제약이 있는 이용자도 불편 없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이용자 편의를 한층 더 개선할 예정이다.

▲ 열람 보조 기기 비치: 국회도서관 1층 대출대 부근 장애인 전용석에는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와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용 PC가 비치돼 있다. 또한 3층 인문·자연과학자료실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면 낭독실을 조성하고, 전용 노트북과 녹음 장비 등 관련 설비를 갖췄다. 아울러 장애 유형별 이용 편의도 강화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 독서확대기, 음성독서기 등을 시각 보조기기를 비치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공공이용 보청기와 음성증폭기 등을 청취 보조기기를 제공한다. 또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책상 등 신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국회와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지원기관이다.”라며, “앞으 로도 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 시설과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포용적 도서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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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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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북] 아르고스로 보는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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